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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 국내법인의 해외독립법인, 해외 지점, 출장소 등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

0 해외 독립법인의 경우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판례의 해석입니다.

0 해외 출장소나 지점의 경우

반면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