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시행일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월급957,220원

감시단속적근로 승인자 4,122원

시급 4,860원

월급 1,015,740원(209시간 기준)

감시단속적근로 승인자 4,374원

2013.1.1

최저임금법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근속 1년에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 수준)

50% 이상

(근속 1년에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 수준) 100% 이상

2013.1.1.

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2013.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기준연령 56세

기준연령 58세

- 정년연장 및 폐지할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연령

- 정년 후 계속 고용지원금 지급 기준연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2013.1.1.

임금채권부담금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제도 존재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경감 삭제

2013.1.1.

가족돌봄휴직

300인 이상 사업장 2012.8.2.부터 적용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013.2.2.

배우자출산휴가

300인 이상 사업장 2012.8.2.부터 적용

배우자 출산 시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 부여

2013.2.2.

건강보험요율 인상

건강보험료 5.8%(각 부담 2.9%)

건강보험료 5.89%(각 부담 2.945%)

2013.1.1.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 시 지원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기간(임신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6개월 이내 재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지원

2013.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