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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96호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업종별지원기준율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 사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지원기준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1) 2018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2) 2019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3) 2020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