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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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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기재사항

ㅇ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ㅇ   다만,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정기불 원칙)

ㅇ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ㅇ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함

ㅇ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함

ㅇ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음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ㅇ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 해당 임금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ㅇ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 (예)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등

ㅇ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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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 가능한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예시) >

ㅇ 근로자에게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ㅇ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ㅇ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ㅇ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ㅇ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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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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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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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제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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