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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과 고용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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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310회 작성일 0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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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고용제도(부담금제도)

-	‘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90년-1%,92년-1.6%,93년이후: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04. 1. 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새로이 편입되는 의무고용사업주(50~299인)의 경우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였습니다.
	-	200~299인 : ‘06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	100~199인 : ‘07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	100인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인 사업주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사업주)를 말합니다. ※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공사실적액 - 2005년 : 5,539백만원 - 2006년 : 5,344백만원

매월 적용대상근로자(상시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의 2%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

적용제외 근로자수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적용제외율을 곱하여 산정된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단, 동 제도는 '05. 5. 31. 법이 개정되어 '06년부터 10%씩 축소하여 '11년에 완전폐지됩니다.

→ 적용제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업종제외율 <단수절사>

◆	‘06년 이전 : 적용제외율표(노동부고시 제91-66호, 1991. 10.21)
◆	‘06년 부터 : 적용제외율표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공동 갹출금 성격으로,
부담금은 융자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중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됩니다. (범주참조)
단, `04년도 새로이 편입되는 50인~299인 사업주는 경제적 여건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부담금 징수를 유예하였습니다.

※ 규모별 부담금 대상사업주

구분	300인 이상	200 ~ 299인	100 ~ 199인	100인 미만
적용시기	1991년~	2006년~	2007년~	부담금 면제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사업주는 그 미달되는 인원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부담금 참고)

※	다만, ‘04년 의무고용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이 편입되는 50인이상 300인미만 고용사업주는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연차별로 적용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부칙제2항)
	- 200~299인 : ‘06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 100~199인 : ‘07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 100인 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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