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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33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799 04-18
432
파업기간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의 임금처리에 관한 사례
관리자 4793 09-10
431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
관리자 4779 11-15
430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례
관리자 4748 08-08
429
(대구)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
관리자 4745 08-14
428
건설공사현장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관리자 4734 10-17
427
근로기준법상 '서면'의 의미
관리자 4715 06-18
426
육아 휴직자의 정리 해고 가능 여부 (행정해석)
관리자 4705 04-21
425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계약의 자유와 평…
관리자 4701 09-15
424
상여금과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700 05-22
423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4695 05-17
42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69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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