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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2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081 10-21
420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해지에 의한 종료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347 10-21
419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인다
게시판관리자 2345 09-19
418
조종사 훈련 위탁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10년 장기근속 약정에 있어서 관련법령의 규정점위를 초과하는 약정부분은 무효이다.
게시판관리자 2165 09-19
417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335 08-20
416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 시
게시판관리자 2579 08-20
415
무기계약 전환은 인정되지 않아도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357 08-20
414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행정해석 변경 안내
게시판관리자 2519 07-22
413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게시판관리자 2661 07-22
412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474 06-20
411
통상임금의 산정방식과 신의칙의 위배 여부
게시판관리자 2568 06-20
410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것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이다
게시판관리자 274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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