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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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73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2996	11-17
372	반도체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게시판관리자	3056	11-17
371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2959	10-23
370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일요일에 출산한 근로자에게 그 익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2975	10-23
369	1.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	게시판관리자	3323	10-23
368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384	10-12
367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	게시판관리자	3466	09-18
366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3339	08-21
365	대형마트가 무허가 인력공급체와의 용역계약으로 캐셔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3171	08-18
364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에서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범위	게시판관리자	3163	07-17
363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	게시판관리자	3535	07-17
362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제외는 합헌이다	게시판관리자	323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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