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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3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로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관리자 3669 05-18
312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자 4406 04-20
31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게되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어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3856 04-20
310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들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4097 03-19
309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관리자 5429 02-24
308
퇴직자와 지급대상기간에 중도 입사한 사람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관리자 4073 02-24
307
퇴직자와 지급대상기간에 중도 입사한 사람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관리자 5444 02-24
306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 요건을 갖추…
관리자 3830 01-19
305
1.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리자 3919 01-19
304
기업이 합병되고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통합 이후 합병 전 회사와의 근로조건에 따라 정년이 차이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
관리자 3878 12-17
303
원청의 직접 명령·지휘를 받으면서 원청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청이 직접 …
관리자 3758 12-17
30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기간은 기간제법 사용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리자 377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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