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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관리자 6188 10-14
180
부당해고와 복직 이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관리자 5215 09-29
179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례
관리자 5619 09-29
178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계약의 자유와 평…
관리자 4659 09-15
177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916 09-15
176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2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4355 09-01
175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관리자 4015 09-01
174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관리자 4180 08-16
17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이란
관리자 4186 08-16
172
연월차유급휴가 토요휴무제대체위한 서면합의요건 및 영업실적인센티브의 평균임금해당여부
관리자 3953 08-01
171
팀장운영약정을 체결하고 디지털판매사를 모집, 교육, 관리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029 08-01
170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관리자 44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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