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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9
단체협약이 노조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4176 07-18
168
회사의 사직권고 후 금품청산, 이의부제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289 06-30
167
고정시간외근로수당지급방식을 실근로시간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417 06-30
166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가 저촉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
관리자 4181 06-29
165
인권위, '채용과정, 업무성격 유사하다면 직급별 정년 달리할 사유 없어'
관리자 4022 06-14
164
아침 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004 06-13
163
사직서제출경위 및 동기 등에 근거할때 사직서제출 및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3930 06-13
162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
관리자 3987 06-13
161
관리자 3866 06-13
160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된다
관리자 3894 05-31
159
법원 "정기적·고정적 휴가비 통상임금 반영"
관리자 4068 05-31
158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436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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