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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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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견습기간 포함 2년 초과시 무기한근로계약자로 본 사례
관리자
4320
02-01
132
[민사] 4대 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근로자의 전적(轉籍)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의 효력 (무효)
관리자
4369
01-04
131
국가인권위, B형간염 양성반응 이유로 채용거부는 차별
관리자
4119
01-04
130
영업사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관리자
4786
12-21
129
근로계약 갱신거절사유는 해고제한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본 사례
관리자
4625
12-16
128
24년간 진폐증 투병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4192
12-16
127
근로자 출퇴근행위의 범위와 업무상재해 해당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4201
12-09
126
피해자가 동료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 등에 대해
관리자
4002
11-30
125
경업금지약정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희망퇴직위로금의 성격
관리자
4212
11-30
124
단체협약의 문구(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면책조항)해석에 관한 판단
관리자
4554
11-15
123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례
관리자
4869
11-15
122
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무효라 할 수 없다
관리자
42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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