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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1
사업장내 한 사조직의 간부가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 및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이 되는지에 관한 사례
관리자 4484 10-28
120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관리자 5323 10-28
119
정년경과 후 일정기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사례
관리자 4806 10-15
118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적용 …
관리자 4540 10-13
117
사업장내 재해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개인교육차 이동하던 중 재해 근로자의 운행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관리자 4459 10-04
116
계속적 계약은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5589 09-27
115
계약직에 대하여 변동성과급의 차별지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교통비와 중식대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관리자 5471 09-27
114
사용자의 진정한 기업폐지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4175 09-16
113
해고된지 3년 6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4410 09-16
112
파업기간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의 임금처리에 관한 사례
관리자 4749 09-10
111
매월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상계의 범위에 관한 판례
관리자 4223 09-02
110
구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은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현대중공업)
관리자 424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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