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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7
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
게시판관리자 1906 11-20
96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매장 관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895 07-20
95
출근율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888 02-19
94
대기발령 받고 당연면직 된 경우, 규정에 의한 것이어도 해고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1866 12-11
93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게시판관리자 1864 08-18
92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
게시판관리자 1840 10-14
91
영업양도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도되는지, 특약을 통해 승계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1751 11-12
90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1726 04-15
89
원청사업장에서의 수급인 쟁의행위를 도급인이 수인해야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170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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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한 저상과자 해고 적법하다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1707 03-15
87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게시판관리자 1704 12-11
86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초과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한다면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1510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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