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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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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관리자
3856
03-02
81
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를 무시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명령휴직 또한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다
관리자
3776
03-02
80
기간제근로계약에서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자
3949
03-02
79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는 무효라는 사례
관리자
4083
02-16
78
노동조합 전임(자)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관리자
4079
02-16
77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이 없었다고 본 사례
관리자
3765
02-16
76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시말서제출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본 사례
관리자
3862
02-11
75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3790
02-11
74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에 다른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여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4184
01-30
73
MBA 과정 이수중인 학생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관리자
4273
01-30
72
회사측의 고발로 수사 진행 중 대기발령한 것은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고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관리자
4428
01-30
71
연장근로시 휴게시간부여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497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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