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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05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된다
게시판관리자 440 02-15
504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야만 인정된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393 01-16
503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게시판관리자 393 01-16
502
시간외근무수당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54 12-15
501
임금의 일부 공제근거를 취업규칙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485 12-15
500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의무 규정시 위반시 적용대상으로서의 사업주, 행위자
게시판관리자 505 11-14
499
생산공정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14 11-14
498
육아휴직 후 복귀한 팀장을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조치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595 10-18
497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범위(퇴직 후 재채용)
게시판관리자 602 10-18
496
무효인 승진발령에 따른 임금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564 09-14
495
성희롱 해당여부 및 영상물 시청 등 방법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이 사용자로서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627 09-14
494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근속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다
게시판관리자 65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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