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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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3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게시판관리자	1155	11-12
7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	게시판관리자	1148	10-15
71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게시판관리자	1123	10-15
70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판관리자	1097	10-15
69	간제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1052	11-12
68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047	11-15
67	야간교대수당 등 통상임금성 인정 사례	게시판관리자	1039	11-15
66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게시판관리자	1039	01-18
65	퇴사 직전에 백업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게시판관리자	1039	02-14
64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적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이 원칙이라고 인정한 대법 판결	게시판관리자	1029	02-14
63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식	게시판관리자	1021	12-15
62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96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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