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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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	관리자	4169	11-23
60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방법	관리자	4185	11-23
59	사용자가	관리자	3752	11-06
5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884	11-06
57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한 해고통지는 유효하다	관리자	3992	11-03
56	교양 시간이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967	11-03
55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관리자	4099	11-03
54	연장 근로시 휴게 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09.02.06, 근로조건지도과-722 )	관리자	4199	08-07
53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	관리자	4321	08-07
52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로 인정되기 어렵다	관리자	4125	05-27
5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수당 지급 가능 여부	관리자	4807	05-27
50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	관리자	4017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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