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41건 42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9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
관리자 4017 04-27
48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4165 02-23
47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4044 02-23
46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 범위 및 파견근로자인 '사무 지원 종사자'가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관리자 6903 02-23
45
대표이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관리자 5071 02-23
44
강압이나 퇴직 종용 없이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면 양자간 근로 관계는 유효하게 합의 해지된 것이다
관리자 4046 01-09
43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의 차별(성과 상여금)
관리자 3976 01-09
4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리자 4038 01-09
41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 복직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 질의
관리자 4410 01-09
40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리자 3874 10-31
39
연차 유급 휴가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59 )
관리자 3762 10-31
38
주5일 근무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60 )
관리자 3808 10-3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