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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7
정관의 위임없는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은 무효이다 ( 2008.07.25, 서울고법 2007나125194 )
관리자 3753 09-05
36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 2008.07.10, 대…
관리자 4190 09-04
35
노동조합행사도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3845 08-04
34
원고용주(사내도급업자)에게 고용되어 제 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3938 08-04
33
단협에 의한 무사고포상금이 임금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4104 07-14
32
출장중 사고에 의한 재해의 산재인정여부
관리자 4207 07-14
31
계약직에 대한 이직통보에 관한 사례
관리자 4163 07-01
30
기업합병시 고용승계되는 인원을 합병전 회사에서 근무케 하는 것이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030 07-01
29
회사가 과거에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던 허위판매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3859 06-17
28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관리자 3895 06-17
27
송별회가 끝나갈 무렵 송별회음식점 근처 어두운 접안시설(선착장)로 걸어가다가 바닷물에 빠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
관리자 4140 06-02
26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의 요건
관리자 42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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