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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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	관리자	4731	11-15
12	국가인권위, 인사고과 평가 시 고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권고	관리자	4089	11-15
11	오토바이퀵서비스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3995	11-01
10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958	10-22
9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재해	관리자	4053	10-22
8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4104	10-2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도입 후 최초 시정명령	관리자	3908	10-16
6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4019	10-08
5	송년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3685	10-08
4	60세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이익한 근로조건	관리자	4260	09-17
3	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처분이라도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3748	09-13
2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맺은 약정은 무효이다	관리자	46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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