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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03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게시판관리자 662 01-16
502
시간외근무수당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743 12-15
501
임금의 일부 공제근거를 취업규칙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740 12-15
500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의무 규정시 위반시 적용대상으로서의 사업주, 행위자
게시판관리자 845 11-14
499
생산공정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826 11-14
498
육아휴직 후 복귀한 팀장을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조치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914 10-18
497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범위(퇴직 후 재채용)
게시판관리자 940 10-18
496
무효인 승진발령에 따른 임금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873 09-14
495
성희롱 해당여부 및 영상물 시청 등 방법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이 사용자로서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923 09-14
494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근속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다
게시판관리자 938 09-14
493
계열사 간 근로자를 전출한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파기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997 08-16
492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의무의 …
게시판관리자 95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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