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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93
피로누적 상태에서 해외출장 중 회식 후 과음으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539 09-11
492
전직에 대한 이메일 안내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뿐이어서 근로자의 전직신청에 대해 별도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5498 01-24
491
계약직에 대하여 변동성과급의 차별지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교통비와 중식대를 차별하여 지급한 것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관리자 5496 09-27
490
퇴직자와 지급대상기간에 중도 입사한 사람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관리자 5478 02-24
489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
관리자 5469 12-09
488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 근태관리 형태 등을 볼 때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자 5464 10-17
487
현원 감축없이 직제규정 개정으로 전체 정원을 축소하면서 3급 정원을 별도로 분리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463 09-11
486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관리자 5454 02-24
4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
관리자 5415 01-20
484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지급 산정기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363 08-19
483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에 해당되므로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5358 03-18
48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관리자 534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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