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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57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관리자 4929 02-16
456
위장폐업후 신설회사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관리자 4929 03-22
455
회사분할에 따른 고용승계의 요건
관리자 4925 07-15
454
23개월 동안 16회에 걸친 반복갱신 후 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기간만료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4921 08-18
453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귀성여비 , 휴가비 등의 임금성 판단에 관한 사례
관리자 4917 12-18
452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4906 01-20
451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의 경우 (구파견법에 의해)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관리자 4902 07-19
450
기간제근로자에 차별시정 신청에 있어서 시정이익의 존재여부에 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897 12-20
449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례
관리자 4894 11-15
448
능력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4871 04-17
447
상관에게 불손한 언행 등을 행한 이유로 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4867 12-06
446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관리자 486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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