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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45
영업양도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도되는지, 특약을 통해 승계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1742 11-12
444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
게시판관리자 1831 10-14
443
출근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도로상 하자가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1912 10-14
44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게시판관리자 3690 09-15
441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1913 09-15
440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게시판관리자 1851 08-18
439
격일제 버스기사가 비번일에 근로하였어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3742 08-18
438
최저임금 환산 시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하여 나누도록 한 것은 합헌이다
게시판관리자 1954 07-20
437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매장 관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884 07-20
43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용사업주'를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926 06-22
435
전년도 근무실적평가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이 당해 연도에 지급…
게시판관리자 1941 06-22
434
1개월의 시용기간 체결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194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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