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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45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 4854 03-19
444
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피용자 지…
관리자 4848 09-23
443
단체협약상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관리자 4843 07-18
442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4833 02-22
441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고, 이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4832 06-18
440
일부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다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관리자 4828 07-17
439
정년경과 후 일정기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사례
관리자 4826 10-15
438
정기상여금이라도 근무성적 등에 연동하여 지급이 결정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리자 4823 05-21
437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여부에 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820 03-17
436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국내본사 소속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관계
관리자 4819 04-29
435
영업사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관리자 4811 12-21
434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수당 지급 가능 여부
관리자 4804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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