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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21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4660 06-23
420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관리자 4645 02-16
419
원직 복직에 대한 질의 ( 행정해석 )
관리자 4642 04-21
418
정리 해고 후 근로기준법상의 우선재고용 권리는 사법상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관리자 4635 10-13
417
근로계약 갱신거절사유는 해고제한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본 사례
관리자 4632 12-16
416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맺은 약정은 무효이다
관리자 4630 09-06
415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관리자 4630 05-02
414
폐업하였으나 법인이 살아있는 경우 부당해고 이행강제금부과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4610 02-16
413
직급정년제 도입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관리자 4603 11-25
412
부당해고구제신청관련 행정소송 패소확정자가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관리자 4591 05-09
411
민원유발하고 고객을 폭행하였으나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해결하는 등 정상참작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4587 03-03
410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관리자 458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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