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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17
부당해고등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6210 10-19
516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관리자 6194 10-14
515
연차휴가의 사용목적과 회사의 휴가 승인여부
관리자 6132 08-16
514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 6118 07-17
513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6107 09-23
512
미사용연차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084 01-20
511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5987 05-20
510
육아휴직자의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방법
관리자 5962 03-18
509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는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
관리자 5946 07-18
508
특별상여금은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
관리자 5911 03-18
507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8개월간 해외체류한 경우 기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한 사례
관리자 5874 03-18
506
기본급 등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관리자 586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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