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이어서 업무집행권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합리적사유없이 징계위원회를 수차례연기하고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한 사업부를 폐지한 것은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 전부를 폐업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각 금품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관한 사례

백화점 입점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한다고 본 사례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