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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81
전년도 성과기준 고정확정지급되는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310 09-21
480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내하청업체의 도급계약해지 통보 및 사내하청업체의 그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관리자 5230 01-20
479
부당해고와 복직 이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관리자 5219 09-29
478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5218 01-21
477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214 04-17
476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관리자 5170 11-18
475
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5108 03-17
474
연장근로시 휴게시간부여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5094 01-14
473
부당해고 승소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종전 업무와 달리 단순노무업무로 전직 발령한 것은 무효이다
관리자 5071 03-18
472
현대자동차
관리자 5054 03-03
471
대표이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관리자 5050 02-23
470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504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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