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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69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
관리자 5032 11-18
46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관리자 5022 02-19
467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례
관리자 4999 04-16
466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처우의 존재여부
관리자 4963 01-02
465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관리자 4961 03-18
464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관리자 4956 04-18
463
정리해고에서 복직 후 인사명령에 불응하명서 업무복귀 거부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4934 08-20
462
개인연금보험료나 직장단체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4930 01-17
461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여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
관리자 4928 02-13
460
퇴직신청 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나, 퇴직자가 경쟁사에 취업한 경우 퇴직위로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예정액의 1/4 정…
관리자 4927 03-18
459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리자 4923 07-21
458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9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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